임대차 과태료

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이 얼마인지와 신고가 얼마나 늦었는지 두 가지로 정해지고, 금액은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. 2025년 4월 29일 시행령이 바뀌면서 늦게 신고한 경우의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갔고,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. 그래서 신고를 미뤄 둔 상태라면 확인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.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, 과태료가 붙는 계약인지,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이 만나는 칸이…